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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[별표 2]의 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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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허6061·특허법원·2005-12-22·3심
확인대상디자인의 하부용기가 설명서에는 투명체로, 도면에는 불투명체로 다르게 표시되어 심판원 판단에 문제가 생김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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